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일할곳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하기위해 2차긴급재난 지원금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및 지원금액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744만 명에게 3.3조원을 지급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눴고 현재 총 7조 8000억원 중 5조 4000억원을 사업집행기관에 교부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 조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선별지급
아시겠지만 이번 2차긴급재난 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선별지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아쉬워 하셨겠지만 다른 형태로 2차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에서 소외된 계층에서 불만은 있을수있고 이 부분이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는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적 지원금을 받거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 바라보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는 정말 막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규명해야 지급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경우는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아시겠지만 지난번 코로나 1차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189만명이 50만원씩 지급 받으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일괄지급이 되면서 어떤 특정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되는 선별지급 과정이 결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사업자, 정식 등록 농어민의 경우 피해를 입증해서 2차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 농어민의 경우는 이번 2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절차상 법적으로 등록을 해 놓은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조금더 유동성있게 조치가 취해 졌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방역조치로 많은 제재를 하고 있고 이런 정부의 노력을 국민은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한쪽만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분명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3차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고려할 상황이 온다면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보다는 국민 모두, 아니면 정말 차상위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 정책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로 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전달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의 불만보다는 국민의 대 통합을 이끌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 중 어느누구하나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재정을 위해서 긴급재난 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건 누구나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받아야 하고 특히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정책은 더욱더 마련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2차긴급재난 지원금 및 지원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2차긴급재난 지원금 기대하고 있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못받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셔서 코로나를 꼭 이겨내서 다시 예전 일상을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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